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27일 “북한 태도변화와 중국의 대북 제재를 이끌어낼 군사적 수단으로 사드 배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루킹스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의 리처드 부시 소장을 포함해 브루킹스연구소 및 헤리티지 재단의 핵심 연구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봉쇄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으며 6자회담 또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했으나 중국의 역할에 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이번 4차 북한 핵실험 사태로 확인했다”며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국내외 대북정책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 국방위가 열리면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사드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뜻하는 것으로 적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밀요격체계인데 중국을 대북제재에 동참시키기 위해 압박할 카드로써 주한미군기지 내에 배치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정 의원은 또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문화적으로 접근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현대화, 서구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그는 한 가지 사례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장마당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북한의 내부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