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 더 이상 용납 안해"
"제 식구 감싸기 더 이상 용납 안해"
  • 박수진
  • 승인 2006.08.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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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법조비리'에 연루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고 있는 8일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는 "제 식구 감싸기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에게 비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윤상림 법조브로커 등에 대한 분노가 채 삭기도 전에 또 다른 거대 법조비리 사건으로 터져 나온 것은 법조계 고질적 비리구조가 얼마나 강고하게 만연돼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법조부패와 사법처리 국면을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라는 가십거리로 전락시켜 버리거나 여론 눈치 보기, 물타기 식으로 적당히 넘기려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권리구제와 생사여탈권 등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검사와 판사가 뇌물을 받고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것은 단순한 공직비리 차원을 넘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추악하고 중대한 죄악"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돼 이미 공표된 12명 외에 소위 '김홍수 살생부 다이어리'에 드러난 100여명의 연루자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주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사법국민연대는 구체적으로 ▲조관행 전 부장판사 등 3명에 대한 구속 수사,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죄 및 법조비리 근절책 마련, ▲연루 법조인에 대한 영구적 변호사 자격 박탈, ▲완전한 배심제 및 공판중심주의 실시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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