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28일 최근 정부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우선 국방부는 낮은 탄도를 그리며 날아오는 스커드미사일 위협이 대부분인 한반도에서 고고도방어가 필수적인지 작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도입에 대한 정부의 불확실한 입장으로 인해 정치권과 학계 가리지 않고 ‘도입이냐 반대냐’ 논란만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25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군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데 대해 “아마도 군사적 관점만을 검토해서 얘기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국방예산은 한정돼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북핵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국회는 수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킬체인 등 각종 무기사업과 사드를 병행 추진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날 언급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과의 짧은 종심을 감안해 중저고도 위주의 하층방어체계를 이루고 있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미국의 ‘사드’와 구분되나 사드를 배치할 경우 미국의 MD체제에 사실상 편입된다는 점에서 그간 미국과 별개의 독자적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이 무의미해지는 한편 주변국과의 긴장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형 사드라고 할 수 있는 L-SAM도 현재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어 일각에선 우리가 거액의 사드 포대를 도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투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