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선진화법, 법률 만든 후 상황 먼저 생각했어야”
김종인 “선진화법, 법률 만든 후 상황 먼저 생각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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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끝나면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아 누리과정 논란 발생”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은은 29일 국회선진화법 논란과 관련, “법률을 만든 후에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사진 / 원명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대위원장은은 29일 국회선진화법 논란에 대해 “법률을 만든 후에 어떤 상황이 오는지를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고 여당에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논란에 대해선 “여당 스스로도 선진화법 관련해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게 현실인 것 같다. 사실 국회란 게 여야가 항상 여(당)는 영원히 여고, 야(당)는 영원히 야(일수는 없다)면, 지금 선진화법과 관련해 좀더 신중한 자세를 여권이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런 점을 명심하고 선거를 앞두고 공약을 많이 낼 텐데, 실제 실천할 수 있느냐를 냉정히 따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구 공백사태와 관련해선 “근본적으로 이 사태를 보면 국회선진화법이 있기에 지금 법안 통과가 가로막혀 있다”고 지적하면서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이 안 되기에 여는 여대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야는 반대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걸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이면 선진화법 만들기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논란에 대해선 “지난 대선 때 약속된 사항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했으면 이런 사태가 초래되지 않았을텐데, 지방교육청에 예산 떠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복지 약속의 일환으로 이뤄진 건데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 역시 정치권은 그 복지를 감당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보다 노력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복지를 한다면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선거 때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선거 끝나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이번 갈등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특히 여권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례를 다시 생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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