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달해 허가 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미래부가 밝힌 미선정 사유는 “모두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미래부는 “허가기본계획을 통해 주파수 우선할당, 망이 없는 지역에 대한 로밍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며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심사 결과 적격 법인이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이후 7차례에 걸쳐 추진됐던 제4이통사업자 선정은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한편 이날 도전장을 내민 3개 사업자들은 법률, 경영,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 적격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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