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비핵화선언, 한쪽이 깨면 성립 못해…北 이미 핵 보유한 상황”

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개인에 자구책이 허용되듯 국가가 비상시 자위수단을 강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대해서도 “이 엄중한 상황에 비핵화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실제 핵보유를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압력이 엄청나겠지만 국제사회에 우리의 의지를 전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지 지금처럼 논의 단계부터 우리 스스로 얽어매는 건 알아서 기는 패배주의”라고 꼬집었다.
정 전 대표는 이어 “1991년 말 합의된 남북비핵화선언은 그야말로 합의다. 한 쪽이 깨면 성립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상황”이라며 “늦었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반도비핵화선언이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국 선언으로 오래전에 이미 폐기되었음을 담담하게 밝히고 스스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 10조는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회원국의 경우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모든 대안’을 펼쳐놓고 고민해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 전 대표는 “조만간 북한이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로서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국면이 전개될 것”이라며 “북한이 4차 핵실험까지 마치고 핵프로그램을 완성하기 직전인 현 상황에서 국회는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초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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