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 문제와 관련 나라 안이 또 다시 떠들썩하다. 당청갈등과 여야갈등이 모자라 한미동맹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까지 부추기는 사안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작통권은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돌려받아야함이 마땅한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환수해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기와 이유에 있어서는 신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능 시점으로 보고 있는 2012년과 그리고 그 이전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조기 환수 가능성’에 대한 시사점을 통해 생각해보아야할 문제점이 있다. 과연 그 시점에서 작통권을 환수하더라도 국내외적 상황에 무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왜 불현듯 작통권을 이양하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분석해 보아야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
◆ 문제를 해결하고 환수하자
대부분의 진보단체는 작통권 환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이기에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사항을 제기한다. 그 첫째는 바로 한국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측면으로 볼 것인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해주는 측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계기로 작통권 환수가 추진된다면 기쁜 일이지 않을 수 없으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오히려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작통권이 환수되고 난 후 그에 따른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2012년까지, 혹은 그보다 이른 시점에서 작통권을 환수하게 될 경우 지금보다 국민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로 한미연합 체제가 해체될 경우 작전계획5029 등 대북작전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의 체제는 연합사령부 형태였기 때문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독립적으로 사령부를 구성한다면 북한과 주변국가 등에 있어서 한국의 입지가 왜소해질 우려도 있다.
진보단체들은 “이 같은 세 가지 선결과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12년이 아닌, 2022년에도 작통권 환수는 시점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며 환수에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반드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이 적극적인 이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미국이 작통권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양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이미 알고 있듯이 세계평화를 위시한 자국의 번영만을 추구하는 특성이 있다. 그런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거대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작통권을 이양하려 하는 데에는 감춰진 목적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작통권 환수에 열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반도에서 단순한 군사적 기득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시한다. 이 같은 가설을 제시하는 이들은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가 대북 억제 및 방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작통권은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걸림돌로 여겼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듯 미국은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 ‘동맹국의 역량을 강화해서 미국 주도의 패권체제를 뒷받침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작통권 환수가 부시 행정부의 21세기 패권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환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주는 것이다.
작통권이 조기 환수됨에 따라 우려되는 국방비 증액문제도 미국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미 알고 있듯 부시 행정부는 미국의 군수산업 업체와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냉전이 와해된 국제사회에서 부시 행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군수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준이 편향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작통권이 환수될 경우 우리 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상당부분 부시행정부와 관련을 맺고 있는 군수업체의 무기를 도입하는 데 사용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 같은 논리는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국방비를 계속 늘이고,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 국방부의 말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보았을 때, 미국은 작통권 이양을 통해 중동에 이은 또 하나의 확실한 무기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속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작통권 환수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 딜레마와 같은 상황에 빠져있는 상태이다. 미룰 수도 없고, 앞당길 수도 없는 묘한 시점에 얽혀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와 국방 전문가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일 청와대가 코드인사 단행 식으로 이번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한다면 국민적 반감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며, 나아가 역사에 국가적 중죄를 짓게 되는 정권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적 사활이 달린 작통권 환수 문제에 정부와 여당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