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24개 입주기업 철수…공단 단수·단전 등 후속조치 검토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개성공단 관련 정부 성명’에서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며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북한 경제에 단초를 제공하며 남북한이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극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결국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공단 운영 중단을 선언하게 된 배경을 전했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 내용을 북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라 개성공단 내 124개 입주기업은 11일부터 전부 철수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11일부터 개성공단 지원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가동해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협보험금 지급,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지급 등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단 운영 중단에 따른 시설 단전, 단수 조치 등과 관련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 한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재가동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개성공단은 지난 2013년에도 남북 양측 관계가 악화되며 운영이 134일간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당시 입주기업들이 1조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바 있어 이번 전면 중단 사태는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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