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문제로 다루지 않고 대승적 차원서 수용하겠다”
더민주 강희용 부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어제 국민의당이 창당 1호 법안이라며 발표한 법안 중 청년임대주택 관련 ‘컴백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발표한 내용과 똑같다”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지난 해 10월 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2월 1일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 정책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전문가 토론과 치열한 내부 숙의 과정을 거친 결실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면서 “2015년 11월 기준 50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 중 2%미만을 청년주거에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 상품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강 부대변인은 또 “물론,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기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우리는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당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심도 깊은 정책 연구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더 좋은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국민의당은 전날(11일) 1호 법안으로 ‘컴백홈’ 법안을 내놓았다. 이는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청년임대주택을 지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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