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선언, 北 4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져”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춰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 등 이제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북핵 대응 차원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2025년까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선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선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폐쇄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원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두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을 향해서도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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