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전자파, 100m만 조심해야 할 구간…그 이후는 안전”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의 자위적 핵보유 주장과 관련해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북한 핵에 대한 우리 자체 능력이 제한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 아쉬움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핵무장 내지 주한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있느냐”라고 묻자 “현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핵에 대해선 동맹국의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억제하고, 우리의 독자 대응능력을 확충해 나가면서 동시에 군사이해의 여러 정치·외교·경제 이런 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 시킨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질문하자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이라며 “사드 레이더는 최소 고각이 5도로 유지되기 때문에 레이더로부터 100m만 전자파에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이후는 안전구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민주 안규백 의원이 130도 레이더 각도 내 5.5km 반경엔 항공장비와 인물 모두 출입통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미 육군 교본 내용을 거론하며 100m 이내만 인원통제를 하면 된다는 국방부의 유해성 기준은 너무 낮게 잡은 것 아이냐고 따지자 한 장관은 “레이더는 5도 이상으로 빔을 발사한다”며 “사이드 빔에 전자파가 있기에 100m 내 인체 조심하라고 하는 건데 지역 주민은 전혀 피해가 없다. 실제 전자파를 우려해야 할 건 장병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개성공단 내에 북한 군 부대가 재배치됐는지 여부와 관련해 더민주 윤후덕 의원이 질의하자 한 장관은 “개성공단 내에 북한 군부대가 들어갔다고 확인한 바 없다”며 “적의 부대 배치 등에 변동사항이 없어 그에 대응할 생각은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에게도 북한군이 공단 부지로 전진배치 됐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성공단 부지에 공장시설이 들어가 있어 부대가 들어와 재배치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공단 일대 도로와 통로를 철조망으로 차단했다는 수준”이라고 전했다.[시사포커스 / 문충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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