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사면권 남용!
한나라당은 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8.15사면에서 안희정, 신계륜 등 대통령 측근 끼워넣기를 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면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8.15사면 때마다 정치자금으로 노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을 끼워 넣어서 대사면하는 것은 코드인사보다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는 사면권 남용이요, 법치주의의 파괴라 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전 의장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한 한나라당의 대안을 제시하며 “대통령 특별사면 시 사면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엄격히 하고, 사전에 국회에 사면대상자 명단을 제출토록 하여 형 확정 1년 미만자는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며, 중죄범죄는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장은 “정부여당은 봐주기 사면을 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국민은 더 이상 이 법의 통과를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정부여당을 용납치 않을 것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장윤석 인권위원장은 “현재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법치국가에서는 사면권을 법원의 재판 사후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완하고 교정하는 목적, 다른 교정방법이 없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통제권한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 사면권이 헌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이 통설이다"고 지적하고 사면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노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때는 헌법책을 꼭 한번 읽어보고, 이것이 헌법적으로 옳은가를 살펴보기 위해 헌법책을 찾아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꼬집은 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낡아빠진 제왕적 사면권 행사를 자제하고, 즉각적인 사면권 재개정작업에 열린우리당과 함께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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