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11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14일 오후 6시 양당 원내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런 차원에서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지적이 돼 온 재산세 감면과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 감면을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노 공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고, 민심에 다가가겠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더도 덜도 말고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민생관련 법안은 모두 처리가 되는 민생제일주의 국회가 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공보부대표는 오는 14일 양당 정책협의회를 통해 민생관련 법안 중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몇 가지 사항을 열거했다. 우선 그는 “현재 107개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재산세 감면, 거래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과 더불어 처리해야할 법안들에 대해 하나씩 지적했다. 다음은 노웅래 공보부대표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발표한 사항들이다. ▲민방위기본법은 이번 8월 처리되어야 한다. 민방위 편성을 45세에서 40세로 조정하고 교육시간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고, 소양교육도 폐지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민방위 교육제도가 많은 불편과 생업에 지장을 가져왔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에 민방위기본법 처리를 통해서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0만호가 넘는 부도 임대아파트 서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역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및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보호관련 법안인 소비자보호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방과 후 학교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역시 처리되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안도 민생관련 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토지수용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를, 농지구입에 대해서는 인접지역이 아니더라도 허용하는 내용이다. ▲소방공무원법 역시 처리되어야 한다. 소방위까지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하되,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연한과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군인연금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대표적인 법안이다. 출산, 육아 휴직기간을 퇴직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의 민생관련 법안이다. ▲병역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25세가 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차별금지 기본이념에 인종을 추가하고 아동차별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는 아동복지법도 8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역시 처리되어야 한다. 공중위생 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의약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공연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경북 상주에서 발생했던 공연장 사고와 같은 일리 없도록 공연안전사고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내용이다. ▲음란, 패륜 등 방송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도 꼭 처리되어야 한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이다.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 관한 법률도 처리되어야 한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기술 침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다. ▲하수도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이법은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이다. ▲보험업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차모집제도의 시행시기를 2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이다. 9월 1일부터는 보험설계사가 교차모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설계사들이 대량 실직할 우려가 있고 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보험업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카지노, 경마, 경륜 그리고 사행성 게임장, PC방까지 사행산업이 우리 주택가까지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사회문제가 되고 가정파탄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행산업을 정부차원에서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신속히 처리해서 우리 사회가 사행산업, 도박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보호3법 역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역시 처리되어야 한다. 이 법 역시 쟁점이 없는 대표적인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