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마늘파동’ 재현 우려…“中 경제적 보복 가능성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우리나라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 및 초산마늘 등에 관세율을 10배 높였다. 중국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및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로 대응했다.
당시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중국산 마늘에 대한 관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했다. 유통업계는 이같은 ‘마늘 파동’이 이번 사드 배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
◆中 경제적 보복 “불가능한 일 아냐”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요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내 모든 영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란 점에서 한미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측은 사드 배치가 이뤄질 경우, 경제적 보복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긴 했지만, 그동안의 선례를 감안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적 보복 조치를 단행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노벨상 위원회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한 직후 중국은 노르웨이 연어의 수입을 금지하는 보복을 가했다.
같은해 중국 어선과 일본 해양순시선이 센카쿠 열도에서 충돌하자, 중국은 즉각 중국인의 일본 관광 금지와 희토류 수출 중단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중국이 실제로 경제적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벌어질 상황에 유통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먼저 중국인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유통·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전체 관광수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백화점, 면세점, 여행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중수출기업의 타격도 예상된다. 상당수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으로 ‘중국 시장 공략’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 역시 수출기업을 우대하며 투자를 아끼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관광객 유입, 수출 등 하락 우려
이미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조치도 강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 조항이나 규제 등을 조금만 강화해도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위생점검 또는 표적감시 등을 통해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세운 업체들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될 우려가 있다.
전문가들도 경제적 보복 우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할 경우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적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며 “정치 이슈를 관철하기 위해 경제를 들고 나와서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와 사드 중 어떤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여부에 따라 중국의 보복 조치도 달라질 수 있으며, 가능성과 방법은 무궁무진하다고 봐야 한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유통업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중 FTA 체결로 국내 상품의 중국 진출이 올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조치가 취해진다면 어렵게 만든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이유다.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가전업계에서도 타격이 심해질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한 백화점 입점업체는 <시사포커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매장 매출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중국이 경제적 보복을 가한다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신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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