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통화통합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정부가 동아시아 통화통합을 위한 로드맵 작성에 나선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적절한 통화통합방식과 과정, 이를 역내에서 관철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동아시아 통화통합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통화통합 로드맵은 동아시아 상황에 맞는 통화통합 과정을 통화협력-환율협력-통화통합으로 진전시켜갈 방향을 담게 된다.
로드맵에는 아울러 통화통합을 위한 추진전략, 제도화를 이루는 방안, 통합에 따른 각국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통화통합을 이루기 위한 위한 주요 요건 등도 담긴다.
정부는 앞으로 역내에서 구체적인 금융통화 협력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통화협력에 대한 입장과 준비상황 등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통화통합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대해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미 여러 해동안 관련분야 국제회의를 열거나 회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공무원이나 학자들의 의견을 개진해 왔지만, 중국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고 담당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적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과 준비태세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중국의 금융발전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입장과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우리나라가 중국과 성공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지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시작됐으며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은 지난 5월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동아시아 통화통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세안(ASEAN)+3' 국가간 역내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위기 발생시 해당국에 다른 회원국 중앙은행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추진한 동아시아 공동통화(ACU)의 도입 논의 등은 최근 아시아지역내 통화통합을 향한 통화협력의 대표적인 시도들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세계 최대의 무역흑자를 기록해 무역수지 불균형의 원인제공자라는 비난을 받는 동시에 환율정책에 대해 미국 및 EU등 역외지역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국가간 통화협력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연말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정부의 연구성과와 합쳐 로드맵을 완성한 뒤 일본, 중국 등과 통화통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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