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피해 3조5천억원 지원
수해피해 3조5천억원 지원
  • 김윤재
  • 승인 2006.08.1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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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종합대책 연말까지 수립
정부는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복구비는 총 3조5천125억원으로, 국비 2조6천741억원과 지방비 등 8천384억원으로 이뤄졌다. 총 피해액은 1조8천344억원이지만 비슷한 피해의 재발을 막는 예방복구를 위해 복구액을 대폭 늘렸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강우량이 921㎜로 최고치를 기록한 횡성군은 2001년 수해 당시 예방복구를 실시해 피해액이 277억원에 불과하지만, 평창군의 경우 피해액이 5천75억원(복구액 8천859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시도별로는 강원 2조3천522억원, 경남 5천171억원, 충북 1천983억원, 경기 1천507억원, 경북 1천92억원, 전남 843억원, 충남 1천7억원이다. 복구비 지원액에는 지난 1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9개 시.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총 8천35억원의 국고 추가지원 부분이 포함됐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간계곡의 급경사지에 사방댐을 대폭 늘리고, 홍수범람 지역은 토지를 매입해 하천의 폭을 최대한 넓히기로 했다. 교각 간격이 좁은 하천 교량은 간격을 넓혀 홍수 때 수목 등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도로 비탈면 등 붕괴위험지구는 터널형 구조물을 설치해 산사태 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특히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하천변 저지대 등 8개 지구 320동은 토지개발공사 등에서 집단이주단지를 조성, 주민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영구임대 분양 등을 통해 주민을 이주시킬 계획이다. 풍수해 보험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연내 시범사업지역을 9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늘리고, 시범사업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보험 대상도 주택은 물론 상점, 공장과 같은 소상공인 시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빠른 시일 내 피해지역을 복구하고, 특히 강원도 평창은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 실사단이 오는 만큼 올해 안에 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해위험지역 이주대책 수립 ▲재해예방관련 기금 설치 ▲풍수해 감시인제도 도입 ▲방재분야 R&D 투자 확대 등으로 이뤄진 재해예방 종합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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