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부글부글···', 마포세무서 '쉽지 않을 게야'
효성 '부글부글···', 마포세무서 '쉽지 않을 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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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마포세무서 상대로 100여억 원 조세불복 소송 수행 중
▲ 세무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효성과 마포세무서. 사진 / 강민욱 기자

지난 2월 가장 큰 세무 소송사건은 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서울행정법원은 2월에 재판을 진행한 기업 중 1위는 효성으로 소송가액만 10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효성에 부과된 세금은 2013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3652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 받았다.

우선 효성은 부과된 세금을 납부했고, 조세심판원과 서울지방법원에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는 법무법인 율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이 관여하고 있다.

국세청도 싸울 채비를 갖추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국세청 마포세무서는 정부법무공단 및 법무법인 평안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과세 법리에 허점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효성 다음으로 큰 세무소송을 하고 있는 기업은 2위 한국오라클(소송가액 50억원), 3위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48억원)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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