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코드로 볼 것인가?
차기 헌법재판소장에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유력시됨에 따라 정치권이 또 다시 인사 공방에 휘말려들었다.
14일 현재까지 정치권의 패는 전 재판관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대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으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경우 전 재판관의 개혁적 성향과 헌정 사상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탄생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긍정의 뜻을 보이고 있으며,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전 재판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등을 이유로 ‘코드 인사’의 연속으로 보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의 경우 전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유력 소식과 관련 다양한 논란들에 대해 “한명숙 여성총리 탄생에 이어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 성향을 보여 온 전 재판관의 임명을 코드인사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로서는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 등 여권의 이 같은 반응과는 반대로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 등은 “노 대통령의 사시 동기들이 이미 검찰총장, 대법관, 헌재재판관 등에 포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동기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면 코드인사가 되지 않겠느냐”며 “전 재판관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등 진보적 판결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미흡해 보인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놓고 또 다시 불거진 정당 간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노 대통령의 코드 인사 논란은 당분간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자리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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