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위원장이 부산 항만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재찬 위원장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지역 항만업계 대표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부산항만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만업계 대표들은 정재찬 위원장에게 독과점 등 시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특히 일부 업체가 안전을 빌미로 거래업체를 제한한다거나 특정 업체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미 관련된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부산의 항만산업이 경쟁력 있게 발전하려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만업계는 정재찬 위원장에게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 관련 규제와 제재를 강화해주기를 요구했다. 다만 정재찬 위원장은 규제의 신설과 강화는 규제의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큰 것이 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항만물류협회, 예선협동조합, 항만산업협회, 한국검수검정협회, 온산항운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