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북한에 강한경고, “도발하면 즉각 응징토록 만반의 준비태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무리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강한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의 길로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 선제 타격을 하겠다고 도발성 발언을 일삼고 있고, 전세계가 요구하고 있는 핵포기 대신 핵실험 강행 의사를 보이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모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대해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재의 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또다시 도발할 경우 우리 정부와 군은 즉각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관련국가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최근 북한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라며 "북한이 오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면서 오늘날 북한 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북한의 인권 수준은 세계 최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가 통일을 염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번영을 북한 동포들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듯이 북한 동포의 인권 문제는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발의된지 11년만에 통과가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것이고 북한동포는 물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북한주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통일부 등 관련부처에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과 관련해서는 "사이버안보 각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관련 부처들은 북한의 전방위적 해킹 시도에 대해 부처간은 물론 사이버 관련 업계와도 협업을 강화하고 대응 매뉴얼을 사전점검하면서 철저한 대응체제를 계속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 군 장병들이 장기간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노고가 많고, 사이버 테러 대응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군 장병들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정부와 군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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