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문제제기 풀어나갈 것

금융당국은 신문지면을 통해 광고하면서 ISA상품 가입 독려를 했지만 ISA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낮다. 금융당국은 뒤늦게 제기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가압서류에 대한 고지 전문성 교육을 강화한다고 했다. 또한 판매절차가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직원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입절차의 복잡성도 문제다. 긴 시간이 걸려 투자자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를 인식한 듯 금융당국은 ISA 신탁 일임 제도의 본질과 다양한 상품이 편입되는 특성상 판매에 비해 가입절차가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홍보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는 의구심을 풀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ISA는 5년(3년) 유지의무기간이 유지되지 않으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으면서 ISA에 가입 상품별 수수료는 해지할 때까지 금융사에 지불하는 세제상품이다고 금소원은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5년을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는 연간으로 받는 구조라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나 공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소원은 “ISA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세제기간, 규모, 소득별, 연령별, 다양한 혜택 등과 수수료, 소비자 보호등과 같은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ISA를 재설계 하고 새롭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에셋 차 관계자는 “ISA가 수익이 지금은 안 좋은 형태의 구조다”며 “일반종신보험과 펀드, 개인연금과 비교했을 때 큰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투자기관의 경험부족과 사업비가 차지하는 부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없는 것보다 좋지만 수익성과 한도 등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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