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초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발사·군사도발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新냉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섭게 냉각되고 있다.
 
또한 오늘 오후 서울에서 북핵6자회담 수석대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참가하는 가운데 북한 제제협의를 위한 한·미 고위급회담이 개최됐다.
 
이 와중에 북한은 오늘 오후 3시경 함흥 북방지역에서 동해상을 향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시도했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우리 공군은 F-15등 전투기들을 대거 동원, 北의 핵심군사시설을 정밀타격 하는 모의 훈련을 벌인 상황이다.
 
 
◆ 한반도 긴장 속 국제사회의 행보
 
이미 지난 2월 25일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조치로 ‘초강력’ 제제 안을 공개했다.
 
그 초강력제제의 뼈대 중 첫째는 북한의 수출입 화물에 대해 검색이 의무화됨은 물론 그 범위가 모든 화물로 확대된 것이고 둘째는 군수자원 수출입을 막았다. 북한은 군수물자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 수입은 물론 더 이상 금, 티타늄 등의 광석을 타국에 수출 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모든 무기의 수출입을 금지한것이 세번째 사항인데 북한의 군사작전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어떤 무기·물품도 보낼 수 없게 된 것이다.
 
 
◆ 북한에 대한 중국의 속내는? '불만'
 
안보리의 제제안에 거부하지 않고 동참의 뜻을 밝힌 중국의 속마음은 어떨까?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군 장교의 한 기고문에서 북한이 중국의 경제지원으로 연명하는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국익에 반하는 사드의 한국 배치 구실(4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을 제공한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결국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막기 위해 유엔의 ‘초강력 대북제제’에 대한 동의로써 사드라는 ‘급한 불’을 끈 셈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 정부의 대응... ‘내 갈길 간다’
 
한편 우리 정부는 지난 8일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제에 포함되지 않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및 40명, 단체 30개의 금융제재 리스트를 발표했고, 북한에 들렀던 외국 선박도 180일간 국내입항이 금지됐다. 이로써 북한 및 러시아와 협력하여 추진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무산된 상태다.
 
이러한 정세와 정부의 대북 제제·강경책에 관한 찬반양론도 엇갈리는 가운데 당분간 북측이 핵실험과 무력시위를 그만두는 등의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한 남북 간의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 될 모양새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