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정 정당이 지자체장과 지역구 의원들을 모두 독식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진다. 최근 중앙선관위는 현직 지자체장이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어찌 보면 지역구 의원들보다 지역에 더욱 영향력이 큰 지자체장이 특정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우회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는 역설적으로 얼마나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 지난해 한 기초단체장은 공식 행사장에서 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다른 광역단체장은 다른 지역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까지 가서 총선에 출마하는 해당 지역의 후보를 소개하고 잘 부탁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언제든 뒤바뀔 수 있고 정당이라는 이름 아래에 엮여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기인하는 문제다. 선거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체제가 되풀이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은 입법활동 등을 통해 지자체장을, 지자체장은 업무추진비, 교육비, 선심성 사업 등의 예산 집행을 통해 지역구 의원을 지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공천 은혜를 베푼 지역구 의원의 부하이자 선거구 조직책으로 전락했다는 빈축마저 사고 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은혜를 갚고 차기 공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지자체장뿐이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행위도 폭넓게 만연해 있다. 공직자들은 지역의 공동 이익을 위해 사적인 이익을 초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특정 인사와의 이해 관계를 좇아 우회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된다.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할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거나 토론회 등에 참여해 지역구 의원 후보의 세를 불려줬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요즘이다.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의 은밀한 결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뿐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말처럼 특정 정당의 독식이 지속될 경우 진정한 지역민들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해당 정당이 일을 잘 해서 지역민들이 또 뽑아준다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이미 많은 곳에서 알게 모르게 이뤄지는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의 ‘상부상조’는 공정한 투표를 어렵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번 총선에도 역시 정부와 검찰, 선관위 등은 공무원의 선거개입 단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바로 며칠 전에도 한 예비후보는 해당 지역 공직자들에게 도와달라는 노골적인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역구 의원이 지자체를 어떻게 보고 있고 지자체가 그간 지역구 의원과 어떻게 결탁해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선거 열기가 정점을 향해가면서 불법 행위가 더욱 판치고 있는 요즘이다. 부디 많은 지역에서 공정한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선거중립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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