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 이상 대기업들이 선임하는 사외이사를 두고 몇몇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며칠 전에는 대기업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10여 명이 현행 변호사법의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함 혐의로 서울변호사회가 징계절차를 검토 중 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사외이사 선정에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래 사외이사 제도는 그룹 총수 및 대주주와 관련 없는 인사들을 이사회에 참여시켜 이사회를 감독·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 당국은 1998년에 상장회사에 한해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는 학계?관료출신·법조계 인사를 선임에 사외이사를 두고 있고 그 비중도 늘고 있다.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아서 사외이사 제도를 잘 활용하면 대기업 총수들의 전행도 막을 수 있고 기업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요즘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보면 그것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경영진 견제 미흡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외이사의 선임 및 연임, 보상, 평가 등 일련의 절차가 사외이사 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 문제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기업마다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있지만 우호세력을 앉히기 위해 모범 규준을 우회하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재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동시에 대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심해지면서 사정기관의 조사나 국세청 세무조사 등에 대한 ‘보험용’, ‘방패막이용’ ‘로비스트’ 활용하려는 지적을 탈피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기업의 자구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항간의  논란에도 기업들은 꾸준하게 학계·관료출신 인사를 늘릴 예정이며,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CEO스코어가 발표한 올해 30대 그룹 94개 사장 계열사 사외이사진에 합류한 125명의 이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료출신은 줄고 재계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삼성, 현대그룹 등은 관료출신 비중이 80%에 육박했다. 관료출신 중에는 청와대와 검찰·법원에 몸담은 사정기관 출신들이 각각 12명으로 많았으며, 국세청·관세청 등 세무당국 출신도 11명이나 됐다.

반면, SK는 7명의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했지만 관료 출신이 한명도 없었다. 포스코, 한진, 금호아시아나, 대림 등도 2~4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했지만 관료출신이 포함되지 않았다. OCI S-OIL  KCC, 미래에셋 등 4개 그룹도 1명의 사외이사를 비관료로 선임했다. LG 영풍 LS도 관료 출신 비중이 20%수준으로 낮았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