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약제비 적정화 강력 반대중...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약제비 개혁과 관련, 미국 제약사를 차별하고 신약 접근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약하다"며 미국 입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유 장관은 17일 복지부 정책블로그에 올린 칼럼에서 "미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여전히 강력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은 선진국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고 미국도 민간보험사들이 제약사와 협상해 보험 의약품의 가격을 정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미국 제약사를 차별하고 우리 국민의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은 이론적 실증적 근거가 박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두 번씩이나 저를 만나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압력이 시작됐다고 보도됐다"며 "미국 대사가 장관을 만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말했다고 해서, 그것을 압력으로 느껴야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가제도를 바꾸려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느니, 미국 정부가 약가제도 변경을 수용하는 대신 다른 선물을 주기로 이면합의를 했다고도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며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시했다. 유 장관은 "상대가 있는 협상이기 때문에 때로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무언가를 양보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속이면서 협상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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