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새누리당이 중앙은행을 활용해 한국판 양적완화를 시도하면서 가계와 시장에 돈을 풀어 본격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그동안 소극적인 통화정책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으로 바뀐 것에 대해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을 표시하고 있어 결과 여부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29일 20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경제정책공약 2호를 발표하면서 양적완화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경제공약 2호를 보면 현재 금리인하가 사실상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과감한 금융정책을 통해 직접적인 경기부양에 나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약에는 양적완화를 기본으로 한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3% 이상 성장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총선공약에는 새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의 밑그림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위원장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다”며 “시중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의 하나로 중앙은행을 적극 활용해 일단 돈을 풀어 돈맥경화로 불리는 지금의 경기 침체현상을 활성화 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해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분할상환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정책으로 올 들어 상환조건이 크게 까다로워진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완화 시키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또 SOC(사회간접자본), 대학R&D(연구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성장 촉진형 사업에 대한 세감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 했다. K자산유동화의 이경찬 수석연구원은 “진작했어야 할 통화정책이 총선의 공약으로 나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다” 며 “경제민주화 같이 추상적인 공약보다, 적극적인 금융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이야말로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효과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고 평했다.
또 이 연구위원은 “지금은 통화평창을 펼쳐 돈이 풀리면 오히려 재벌이나 대기업은 불리하고, 돈이 적은 중소기업내지 일반 서민들은 유리해지는 구조이다” 며 “통화평창은 경제 침체기에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