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선 혼란만 가중
◆해외사례 근거로 서로 반박 진실은
KT는 1일 인수합병으로 소비자의 이동통신 요금이 상승했다는 외국사례를 들어 인수합병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쏟아냈다.
KT측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규제 당국의 보고서를 근거로 “통신사 간 인수합병으로 이동통신 요금이 두 배 가까이 뛰었다”며 “소비자 편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당국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심각한 요금인상이 이어져 스마트폰 이용자의 경우 요금이 50~90% 인상됐다”며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송ㆍ통신기업 간 인수합병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는 논리로 합병반대를 주장했다.
KT는 또 “사업자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면 경쟁구도를 파괴하고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럽 규제 당국이 우려하고 있다”며 조건부 승인이 소비자 인상을 막지 못한 점을 들어 SKT의 시장 지배력을 문제 삼았다.
앞서 KT와 LGU+는 지난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근거로 인수합병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KT와 LGU+는 지난 3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2015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SKT의 이동전화 지배력이 방송시장에 빠르게 전이되고 있는 게 확인됐다며 평가결과를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LGU+는 1일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KT와 같은 보조를 취했다. 일각에서 ‘G5’출시로 인해 SKT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LGU+ 관계자는 “‘G5’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으면서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날도 KT가 내놓은 입장과 같다”고 말했다.
한편, SKT도 KT입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적극 공세에 나섰다. SKT는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후 케이블TV, IPTV 등 유료방송 요금인상 가능성은 없다”며 “규제수단이 강력한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의 직접 비교는 맞지 않다”고 KT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KT가 SKT의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 전이를 문제 삼았다면 SKT는 KT의 유료방송 시장 지배력을 문제 삼아 공격하고 있다. SKT는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활성화로 사업자간 경쟁 유도로 이어진다고 내다보고 인수합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AT&T와 위성방송사업자 DIRECTV와의 인수합병 사례를 근거로 삼았다.
SKT는 “통신·방송 간 인수합병으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했고, 융합 서비스 생태계 토대를 마련했다”며 “DIRECTV의 영상콘텐츠 플랫폼과 AT&T의 모바일·인터넷 서비스 결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했다”고 주장했다.
KT 사례로 든 오스트리아 규제기관의 리포트에 대해서도 SKT는 “중요한 전제를 빼놓고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해 MVNO 시장 진입에 따른 요금 경쟁 활성화가 이뤄지기 전의 요금을 분석한 것으로 지난해 말 행한 가격완화 정책으로 요금이 합병 전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요금이 낮아지고 있다”고 KT의 자의적인 해석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늦춰지는 공정위 결과 초조해지는 SKT
SKT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전국 23개 권역 유로방송 점유율이 60%를 넘게 된다. 60%가 넘으면 방송통신생태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독과점이 우려되는 상항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공정위도 이와 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결과를 늦춰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통사들의 공방에 시장이 혼란스러운데 계속 미뤄지면 시장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무부처의 빠른 결론을 내려달라는 압박 성 당부이다. 현재 상황에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통사들의 자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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