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또 하나의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자주 국방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언제 돌려받더라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누구도 반론을 제시하지 않지만, 국방 안보를 바라보는 시점이 달라 환수시기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경우 “이미 20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작통권 환수가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우리 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고,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작통권 환수에 따라 한미 동맹의 관계변화와 안보 공백, 국방비 증가 등을 우려하며 조기 환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하고 있다. 결국, 환수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같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국방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 해결책을 모색하기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맥을 짚어봤다. ◆ 왜, 시기가 문제인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윤광웅 국방부장관을 출석시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설전을 벌였다. 이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문 공세를 받은 윤 장관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지난 20년간 준비해왔던 일”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시기상조’론에 반박했다. 또, 윤 장관은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에도 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안전조치에 관한 약정이 ‘전시 작통권 환수 로드맵’ 초안에 있다”며 야당이 우려하는 한미동맹관계 변화와 안보 불안 문제 등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윤 장관의 이 같은 해명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전히 작통권 환수가 시기상조임을 주장하고, 일부 여당 의원들을 바탕으로는 환수하되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의 경우 “내가 만난 현역 장성들은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 문제에 관해 ‘세계의 흐름이 군사 연합공동체로 가는데, 왜 우리는 유독 잘 돼있는 연합공동체를 거꾸로 가려하나’고 말한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논의는 다음 정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은 “안보불안은 심대해지고, 경제상황도 외환위기 못지않은 위기상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라며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맥락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논란이 나온 것”이라고 작통권 환수 논의가 노 대통령의 임기 말 업적을 위한 연출된 상황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또, 이 밖에 작통권 환수시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을 바탕으로는 “전시 작통권을 환수할 경우 미국이 스스로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주국방이 아닌 대미 종속화가 될 수 있다”며 “무기나 돈까지 대미 종속화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 작통권 환수를 왜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하고, “현재는 정보 수집 차원에서 정부 판단이 느린데, 그런 상황에서 전시 작통권을 가져왔을 때 독자적인 정보판단 능력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나라의 큰 존망이 걸린 이 전시 작통권 환수에 관한 문제는 새 정부가 들어와서 국민들에 물어보고 마무리 짓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문제는 시기가 아닌 홍보다 야당 의원들을 바탕으로 제기되는 환수시기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달리 여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작통권 환수를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 또한 흔쾌히 환수 시기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논란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은 “일부 보수론자들은 ‘환수시기를 뭐하러 정하느냐’, ‘자주국방 태세를 확실히 갖춰놓은 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1차 평시 작통권 환수 과정을 보면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구체적인 목표 없이 가면 학자들간의 논의만 무상할 뿐 오히려 국방 전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작통권 환수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반박했다. 또,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전시작통권 환수는 90년도에 합참에서 방침을 세워 꾸준히 준비했음에도 시기상조 지적이 나온다”며 김진표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에게 역사적 전개과정과 주권국가로서의 기본 원칙의 문제를 잘 홍보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랜 시간 작통권 환수 논의가 전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홍보를 잘 못해 현 시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게 됐다는 뜻을 전했다. 원 의원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원 의원의 뜻에 동의하며 정부의 홍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유재건 의원은 “작통권 환수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들의 대국민 홍보가 부족했고, 국방원로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한미 동맹균열의 신호탄 아닌가? 여야의 갈등은 이 같은 시기상조 공방에서 그치지 않고 안보의 공백 문제에도 입장차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야당 의원들은 작통권 환수가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해체로 해석하며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그들의 논리는 작통권 환수는 곧 한미 동맹의 균열을 예고하는 것이며, 이는 안보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지난 7월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그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에 빨리 줬다.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우려가 있고, 상황이 불안하다”며 “참여정부에서 잘못 판단하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부분에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 상황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자주국방이니 하는 언행으로 미국을 자극한 것도 사실”이라며 “노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를 정치적 관계로 이끌어 간 게 잘못이다. 지금 미국은 다분히 한국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 또한 안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학송 의원은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을 얻겠지만, 안보는 더 불안해지고 한미 동맹은 탈군사화로 인해 훨씬 더 약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강조하고, 송영선 의원도 “국방개혁안을 보면 2020년까지 62조원을 들일 경우, 우리는 겨우 협력적 자주국방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작통권 환수 후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개입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한미 방호조약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처럼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한미 동맹관계 및 안보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여당 의원 및 윤 장관은 그런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여당 의원들은 국방부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전시 작통권 환수 논의는 미국 측의 입장을 반영한 요구”라며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방위전략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 방위전략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미군입장에서는 한반도 지역방위 임무로부터 자유로워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리를 펼친 의원 또한 국방부의 적극적 홍보를 당부하는 말을 잊지 않았다. 그는 “국방부와 정부에서 미국을 불필요하게 건드려서 미국이 작통권을 내팽개치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이를 시정하도록 홍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근식 의원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한미 상호조약이 굳건히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논의를 정치적으로 쟁점화시켜 길게 끌면 오히려 국민들이 이 논의 때문에 불안해진다”고 현재 정치권의 상황이 더욱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 모든 것이 기우일 뿐인가? 여야의 이 같은 공방에 대해 윤 장관은 작통권 환수 로드맵을 거론하며 “유사시에 미군의 개입과 지원은 양국 간의 약속”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또, 현재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작통권 환수 문제가 “20년 전부터 ‘자주국방’, ‘한국방위’라는 개념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한 윤 장관은 “그 당시에 민자당이 작통권 환수에 대비해 합참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역사의 흐름에 대해 냉철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통권을 환수함으로써 국방비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개혁을 위해 어차피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장관에 따르면 국방비의 증가는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계없이 우리가 5개년 국방중기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작통권을 가져오든 말든 부담해야 한다”라면서 “전시 작통권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5개년 계획 범위 안에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그 이상은 증액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미 동맹관계는 국력의 발전에 맞춰 조정을 해줘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미국에 너무 의존해왔는데, 국력발전을 위해 부담할 것은 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국방비 증액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