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갈등은 깊어지고··· '현금지급'도 쟁점

11일, 구직의사·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학원 수강비, 교재비용 등을 월 50만원씩 오는 7월경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사업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 19∼29세의 미취업 청년 3천명을 대상으로 한다.
아르바이트 등의 생계활동으로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고, 정부는 해당 사업을 뒤를 생각안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립각’은 깊어질 모양새다.
서울시는 유흥·여가 비용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클린카드 지급안을 고민했으나 클린카드 방식은 불편이 크다는 청년 의견을 수용하여 체크카드(현금) 지급 방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젝트는 내일배움카드제를 이용한 취업성공패키지, 18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청년인턴제 등이 마련돼 있고 서울시도 무료로 운영되는 기술교육원 등이 있다.
서울시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뜨거운 쟁점인 ‘현금지급’의 귀추도 주목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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