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입찰 제한시간과 입찰증분 등의 주파수경매 세부시행계획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의 본격적인 입찰전략 준비에 돌입한다.

미래부가 발표한 세부시행계획은 입찰서를 작성·제출하는 제한시간은 동시 오름입찰에 40분, 밀봉입찰에는 4시간이 주어진다. 입찰경매에 적용될 입찰 증분은 2013년 경매와 동일한 수준인 0.75%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4월말에 실시될 주파수 경매에 이동통신사들의 수 싸움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들은 18일까지 할당 신청서를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할당 대상은 700㎒ 대역  주파수 40㎒ 폭(A블록), 1.8㎓ 대역 주파수 20㎒ 폭(B블록), 2.1㎓ 대역 주파수 20㎒ 폭 (C블록), 2.6㎓ 대역 주파수 40㎒ 폭 (D블록)과  20㎒ 폭(E블록)이다. 최저경쟁가격은 A블록 7620억 원, B블록 4513억 원, C블록 3816억 , D블록 6553억 원, E블록 3277억 원으로 총 2조5779억 원 이다. 사용기간은 5년인 C블록을 제외하곤 10년이다.

◆황금주파수 2.1GHz 대역 이통3사 대립
일명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주파수 경매에 이동통신사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형국이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을 놓고 KT와 LGU+공동전선을 펴 SKT를 공격하고 있다면 이번 주파수 경매를 놓고선 SKT와 KT가 공동전선을 형성에 LGU+를 공격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4일 주파수 경매안을 놓고 SKT와 KT, LGU+ 가 날선 공방을 펼친 바 있다.  

3사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주파수는 2.1GHz 대역의 20㎒ 폭이다. 기존 주파수를 활용해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 주파수대로 불리는 2.1GHz 주파수대는 이동통신 3사의 치열한 각축장이다.

2.1GHz 주파수 100MHz폭 이용기간이 올해 종료되는 SKT와 KT는 미래부의 결정으로 100MHz 대역폭 중 80MHz 대역폭을 각각 재할당 받았다. 이 중 SK텔레콤이 60㎒ 폭을 사용하다 기간만료로 20㎒ 폭을 내놓게 됐다. 2.1GHz 주파수 대역의 20㎒ 폭은 사용기간 5년이고 최저경쟁가격도 5년 전에 비해 두 배나 올랐다. 같은 대역의 주파수를 동일한 이용조건으로 환산하면 최저경쟁가격은 7632억원에 달한다.

SKT와 KT는 2.1GHz 주파수 대역에서 LTE와 3G를 각각 운영 중이다.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경매로 나온 20MHz 대역폭을 확보해야 한다. LGU+도 2.1GHz 주파수 20MHz 대역폭에서 LTE를 서비스하고 있다.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SKT- KT- LGU+ 경매 셈법은 이런 가운데 KT는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과 주파수 경매건 가운데 주파수 경매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에 사활을 걸고 저지에 나서고 있는 만큼 주파수 경매엔 SKT에 보조적 입장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황금 주파수인 2.1GHz 대역의 20㎒ 폭은 SKT가 사용해 왔다. 이 폭은 SKT와 LGU+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SKT는 재할당 대가 연동까지 묶여 있어 SKT가 KT입장을 대변해주는 모양새라 KT는 거들기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KT는 2.1㎓ 대역 40㎒폭 재할당 대가 경매 낙찰가와 연동되면서 재할당 대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을 보인다. 오히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에 KT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이 승인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쪽은 KT다. 유료방송, 초고속인터넷 등에서 점유율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KT 직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결의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 보더라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LGU+는 2.1GHz 주파수 대역 20MHz 폭과 LTE 세계 표준으로 여겨지는 2.6GHz 주파수 대역 40MHz 폭을 사용하고 있다. 2.6GHz 주파수 대역 40MHz 폭은 LGU+만 사용하고 있어 이번 경매에 성공한다면 폭넓은 광대역을 확보 할 수 있다.

다만 황금주파수대인 2.1GHz 대역 주파수 20MHz 폭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A, B, D블록을 중복해서 할당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LGU+ 고민은 깊어질 수 있다. 다양한 선택지 이지만  LGU+도 황금주파수대를 놓치고 싶지 않기에 2.1GHz 주파수 대역 20MHz 폭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주파수 경매 특혜시비 등 논란…3번째 경매는 공정? 주파수 경매는 시행은 2011년에 도입돼 올해 3번째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경매 경험부족으로 각종특혜 및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가격 상승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다.

첫 번째 경매 당시에는 2.1GHz 주파수 대역에 LGU+가 최저경쟁가격에 가져갔다. 당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SKT와 KT는 입찰을 배제시켰다. 특혜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LGU+가 2.1GHz 주파수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이동통신 3사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통위의 전략이었다.

경매제도 도입이 기존 할당 방식을 보완하고 투명한 주파수 배분을 위해 도입된 취지가 무색케 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결국 SKT와 KT는 1.8GHz 주파수대를 놓고 치열하게 싸워 SKT가 최저경쟁가격의 2배에 달하는 가격에 주파수를 얻었다.

2013년 두 번째 경매에서도 논란은 있었다. KT인접한 1.8GHz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다가 포함됐고 KT가 많은 금액을 지불해 주파수를 확보한바 있다.

이번 경매를 두고 공정한 경매를 위해 입찰 제한 시간을 두어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될 것으로 미래부는 전망하고 있어 과열을 어느 정도 차단했다는 평가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경매가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사업자들도 경매규칙과 제반사항을 숙지해 경매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매장에는 24시간 출입통제와 도청장치 유무가 매일 점검되며, 보안검사를 마친 휴대전화 2대, 팩스1대, 노트북 1대 외에는 일체의 통신기기 및 전자장치의 입찹실 내 반입이 금지된다. 또한 경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녹화전용 CCTV가 설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