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4·13 총선에서 여당 새누리당이 패배하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경제정책 등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판 양적완화와 인터넷전문은행 츨범등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정부여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야당의 협조없인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좀비기업 부실기업 등 대기업 구조조정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새누리당이 영입한 강봉균 전 의원이 내세웠던 한국판 양적완화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가 되면서 금융권은 양적완화에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양적완화는 금융권의 가장 관심을 받은 이슈로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과 주택담보대출증권(MBS)을 직접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정책이다. 하지만 국민은 야당이 내건 경제민주화에 손을 들어주면서 양적완화 추진은 물 건너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증권가 관계자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야 하는데 여당이 180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해 한국형 양적완화는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국형 양적완화가 실현되면 양극화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는 야당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먹히면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것보다는 구조조정,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로 경제 체질개선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서 발이 묶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은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정책으로 이번 선거 결과로 볼 때 통과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영리화로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야당의 반발로 난맥상에 처해있다.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여당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 문제 해결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통과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다.

노동개혁법은 좌초 위기다. 과반의석 이상을 차지해 노동개혁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여당의 의도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다.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을 개정하는 법안으로 파견법을 제외한 법안에는 여야 의견이 모아진 반면 파견법에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였다. 야당과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한 쉬운 해고를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입법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온 터라 파견법을 놓고 여당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은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은산분리 완화가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할 처지다. 다만 국민의당이 은행법 개정안에 긍정적 입장을 보여서 국민의당 설득여부에 따라 법안이 통과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작용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이다.

야당이 내세운 경제민주화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주목된다. 경제민주화의 골격은 서민지원책이 핵심이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중심으로 개혁하고 저소득층 건보료 인하와 소득하위 70%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