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조기 레임덕’론 솔솔
과거 노태우 정권 시절 여소야대 구도로 인해 정부가 추진력을 잃자 1990년 3당 합당을 이뤄내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여당과 정치색이나 성향이 다른데다 정부여당 심판론을 내세운 정당들로만 야권이 형성돼 있어 당시처럼 일종의 연립정부를 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충족하며 명실공히 3당으로 자리 잡은 국민의당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만큼 양당 간 긴장관계에 따라 새누리당이 수혜를 보거나 직접 국민의당과 연대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에 적지 않은 기대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실 이번 총선은 전체 253개 지역구 중 무려 165곳이 일여다야 구도 속에 치러졌음에도 새누리당이 당초 목표로 했던 과반은 고사하고 제1당 자리까지 야당에 내주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나마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51곳 중 34곳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 득표율을 합할 경우 여권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세 자릿수 의석 유지조차 위태로울 뻔했다.
이렇듯 야권 분열에 따라 새누리당이 얻은 반사이익도 적지 않은데, 현재 새누리당이 과반에 못 미치더라도 향후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갈등 구도를 이용한다면 중도 성향인 국민의당과 연대하여 과반을 이뤄내는 우회적 방법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새누리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 둔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보듯 호남 지역정당 형태를 띠게 되어버려 대체로 새누리당에 각을 세운 호남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 연대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총선 전 임시국회를 통해서도 더민주를 끝내 설득하지 못해 처리에 실패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법 개정안 등 박 대통령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쟁점 법안에 있어선 국민의당 역시 더민주와 같은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20대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조기에 레임덕(권력누수) 증상을 띠게 될 가능성까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이 경우 여당 내 친박계 주류세력에도 직접적 타격이 되는 만큼 여권 내 권력 구도에도 상당한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 이번 총선 이후 달라질 점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가능성인데, 이 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다 쟁점법안 처리에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19대 국회에서 과반은 이뤘으나 180석은 못 미쳐 야당과 늘 협의해야 했던 새누리당 입장에선 줄곧 5분의 3이 아닌 과반으로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을 만큼 눈엣가시인 법안이었다.
하지만 180석 목표는커녕 절반인 150석 달성에도 크게 실패함에 따라 당초 새누리당이 주장한대로 법안처리를 위한 재적의원 수를 과반으로 개정할 경우 야권이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도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이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해야 하는, 완전히 뒤바뀐 입장에 서게 됐다.
아울러 국회의장직 역시 관례상 원내 제1당 내 다선의원이 맡게 되는 만큼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종전과 달리 직권상정 권한을 강화할 경우 현재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돼 새누리당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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