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3명 중 1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19대 총선보다 31% 늘어

검찰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 사범으로 입건된 1451명 중 104명이 당선인이라며 이들 중 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전했다.
입건된 당선인들만 104명이면 국회의원 총원 300명에 비쳐 3분의 1 규모로 지난 19대 총선 때 79명보다 31%나 늘어난 수치라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론 그만큼 이번 선거 열기가 과열됐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1451명 중 31명은 이미 구속한 상태라고 밝혀 수사가 확대될 경우 내년 4월 12일에 대규모의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도 이번 총선 기간 동안 설치·운영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통해 총 1114건, 1606명을 단속했다고 지난 14일 전한 바 있다.
단속된 1606명 중 현재 수사 받고 있는 대상은 1267명인데 이들 중 118명은 후보자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후보자들 중에서도 43명은 지역구 당선인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인 1267명 중 허위사실 공표 539명(33.6%), 금품·향응제공이 212명(13.2%), 현수막 훼손 166명(10.3%) 등으로 나타났고, 이 중 후보자 118명에 대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31명이 허위사실공표·비방, 17명이 금품·향응, 15명이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19대 총선보다 금품·향응 제공은 141명(39.9%P) 줄었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172명(46.9%P) 늘어난 셈인데 경찰은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짧은 기간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노려 인터넷을 통한 음해성 유언비어 유포 등 흑색선전 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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