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국제공조 논의가 이뤄졌다. 파나마 페이퍼는 각국 유명 인사들의 조세회피 의혹이 담긴 정보들이 포함된 파나마 법률회사 ‘모색폰세카’의 내부 문서로 지난 3일 공개됐다.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터키 안탈리아 G20 정상회의를 통해 승인한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차이를 이용해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BEPS) 대응방안의 효과적인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 문제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세제도에 여전히 빈틈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국제조세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세계경제의 최상위 포럼인 G20회원국들의 단결된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조세정보파악 및 교환 등 국제적 공조에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국가와 조세피난처의 조세투명성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조세회피 노력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조치도입 추진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로 인해 조세회피를 해소하고자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파악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국제공조 논의 외에 세계경제 현황 및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저성장 타개를 위한 정책 공조방안,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작업 계획 등이 의제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