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미완의 혁명’이라 불리는 4·19 혁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전국 각지에서 혁명의 뜻을 기리는 행사들이 개최된다. 부산시는 19일 오전 10시 4·19 혁명희생자 위령탑 광장에서 기념행사를 열 예정이고, 역시 같은 날 서울 국립 4·19 민주 묘지에서는 시민들과 관련단체 등 약 2천5백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처럼 이제는 역사책에 실린 ‘혁명’이라는 사건에 사회 각기 계층에서 추모와 경의를 표할 것이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더민주·국민 등의 두 야당이 20대 국회가 출범하게 되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18일, 교육부는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국회와 정부의 파워게임이 예상되는 가운데 쟁점의 향방이 주목된다.
 

◆ 왜 미완의 혁명인가?
4.19혁명이 과거 미완의 혁명으로 평가절하 됐던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4.19의 사회적 전개과정을 되짚어보면 이해가 쉽다.
 
1960년 4월 11일, 마산 앞바다 인근 한 구의 시체가 발견됐다. 한쪽 눈에 최루탄이 박혀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김주열이였고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한 후로 실종된 마산상업고 학생이었다. 국민(학생)들의 감정은 분노로 변했고 전국적 시위로 이어졌다. 더구나 4월 18일에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시위가 반공 청년단이라는 집단에게 습격받았다.
 
다음날인 4월 19일, 3만 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 그 중 수천 명이 경무대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발포를 시작했고 주요 도시에 계엄령이 떨어졌다.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송요찬 중장은 시위를 제압할 서울지역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나 그는 군부와 시민들과의 유혈사태를 되도록 피하려는 태도를 사태 내내 견지했다.
 
급기야 4월 25일에는 각 대학교 약 300명의 교수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제자’들을 지지하며 서울시내 행진에 나서면서 이승만 정권은 무너지게 된다. 그 후 장면 내각이 출범하며 어수선하지만 국민에 의해 탄생한 정부, ‘민주주의의 싹’이 트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1년, 육사 8기생 장교들 박정희 소장 및 김종필 중령이 주축이 된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다.
 
쉽게 말해 5·16 군사정변에 4·19 혁명의 '열매'(장면내각)가 탐스럽게 익기도전에 땅에 떨어져 버렸다.
 
 
◆ 5.16에 관한 교육부와 정부의 태도... '어정쩡',  사법부 판단은?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 및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근현대사 관련 부분을 현행보다 축소하고 5·16 쿠데타라는 말을 군사정변이라는 표현으로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작년 10월 황교안 국무총리는 기존 검인정교과서들이 친북, 좌편향이어서 국정화가 불가피함을 언급하고 5.16에 관해서는 쿠데타인지 아닌지 확답을 회피하여 야당 의원측의 빈축을 샀다.
 
한편 사법부의 판단은 어떤가. 헌법재판소는 1993년 이래 세 차례의 결정문을 통해서 5.16을 쿠데타로 규정했고, 4년전 대법원 역시 국가보도연맹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상대 소송에서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 4·19 혁명에 흘려진 '피'...
이처럼 5·16 군사정변(혹은 쿠데타)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4·19 혁명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은 틀림이 없어 보인다. 이는 일각의 견해와 같이 5·16 을 정당화 시키게 된다면 4·19 혁명은 정말 말그대로 ‘미완'의 혁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5·16 군사정변에 의한 정권은 4·19 혁명에서 흘려진 ‘피’를 양분삼아 자라난 ‘열매’가 아니기도 하다.

다만 시민들이 불의에 항거한 4·19 혁명을 기리고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한 5·16 정변은 정당화 되기 힘들어 보인다. 상충관계가 다소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정당한 사건인지를 논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일뿐더러, 자격미달이다.
 
그러나 국민이 뽑은 국회 ·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 ·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하고 신뢰하는 사법부가 앞으로 심도 있게 공론화 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