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회 회장 및 133명, 정보공개 청구
19일,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회 회장을 포함한 변호사 133명은 의혹의 대법관이 누구인지, 의혹의 자소서를 쓴 자녀가 다니는 로스쿨이 어디인지 밝힐 것을 청구하는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최근 로스쿨 입시 불공정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대법관 등의 고위 법조인 자녀들 수백명이 입학전형 서류에 고위 법조인의 자녀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파악을 마쳤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나 전 회장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법조인 선발 공정성'이란 공익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교육부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 조사에서 화두로 떠오른 것은 부모에 대한 한두 줄 소개 차원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 심지어 자소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부모님 소개서’로 써놓은 것도 있다고 밝혔다.
조사가 진행 중인 이유로 교육부는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 사회적 찬반논쟁이 뜨겁고, 로스쿨제도와 관련해서도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이 교육부 ‘함구’의 이유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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