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룩스 주한미군 지명자, 한국은 주한미군 관련 상당한 비용부담 중

19일(현지시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최한 임명 인준 청문회에서 한국이 핵우산 아래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면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빈센트 브룩스 지명자는 이같이 언급하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핵무기 확장 방지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는 핵우산 공약은 주한미군 부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던 1978년 이래 변함없이 이어온 기조다.
또한 브룩스 지명자는 존 매케인(공화당·애리조나) 위원장의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 한국이 핵 개발에 나서는 유인을 부여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을 검토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아울러 브룩스 지명자는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리고 브룩스 지명자는 또 매케인 위원장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한국의 기여도에 관한 질문에 한국은 상당한 짐(significant load)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거 미국이 자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반도 남부를 제외했던 에치슨 국무장관의 발언, 소위 ‘애치슨 라인’이 북한의 남침 ‘6.25사변’의 강한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미군의 일본·한국 주둔 ‘사실’ 자체가 전쟁억지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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