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인사 보은 차원에서 올 가능성 높아
이를 두고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 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몇 군데는 정·관계 인사들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낙하산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소식에 따르면 금융권 주요 보직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KB국민은행 감사 내정설에 휩싸이면서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신 전 정무비서관은 2012년 박근혜 캠프 여론조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권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권 감사로 오는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野3당도 논평을 내고 “청와대發 낙하산 인사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도 비판에 함께 동참했다. 금융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전형적인 보은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가 관치금융에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표적인 공기업중 하나인 한국전력도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한전은 25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총선에서 낙선한 조전혁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을 비상임감사로 재선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이성한 전 경찰청장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 전 경찰청장과 조 전 의원이 한전 상임감사와 비상임감사로 선임되면 기획재정부 공운위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선임예정인 두명 모두 한전의 전문성과 무관한 인사라는 점에서 낙하산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감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하라고 규정돼 있다.
법률에 근거하면 이 전 경찰청장과 조 전 의원은 선임이 될 수 없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감사자리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감시·감독하는 자리이기에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정치권 인사가 내정이 되면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비리 온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근거로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오면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곧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 수장들이 떠나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3월 한국중부 동서·서부 발전 상임감사에 정치권 인사가 잇따라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설이 사실이 됐다.
최근 코레일 사장이었던 최연혜 사장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면서 코레일 사장은 공석이다. 22일까지 신청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지만 역대 코레일 사장 면면을 보면 정치권 인사들이 사장에 선임된 선례들이 있다. 따라서 코레일 사장에 정치권 인사가 올 확률이 높다. 총선에서 낙선한 중량급 인사들이 보은 차원에서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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