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신규 분뇨수집운반업 '인가', 구청과 '구민생각' 달라
마포구 신규 분뇨수집운반업 '인가', 구청과 '구민생각'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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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구 업체 선정됐지만 구민들 79%는 마포구 업체 선호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땡큐리서치가 실시한 ‘마포구 정화조청소’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땡큐리서치는 서울 마포구 구민들을 대상으로 분뇨수집운반업(정화조청소)을 주제로 지난 4월 18일 ~ 19일 이틀간 ARS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공덕동·아현동·도화동·용강동·신수동·염리동·대흥동의 396세대, 합정동·서강동·서교동·망원동·연남동·성산동·상암동의 608세대를 합친 총 1004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편 최근 마포구청은 서울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분뇨수집운반업을 수행할 업체를 공개입찰로 선정했다. 이 결과 구내에 기반을 둔 업체를 제치고 타 구의 업체가 선정됐다.
 
하지만 입찰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현재 지역 내에서 낙찰된 업체의 자격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구청이 내놓은 결과와 구민들의 생각이 상당수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 항목별 설문조사결과 
▲ 이번 설문조사의 지역별 인구비는 1번지역이 약 39.4%, 2번지역이 약 60.5%의 비율로 진행됐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Q1. 먼저, 선생님께서는 현재 마포구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들의 거주지역을 묻는 문항이다. 결과는 전체 응답자 중 공덕동·아현동·도화동·용강동·신수동·염리동·대흥동 지역(이하1번지역) 주민들의 비율이 39.44%, 합정동·서강동·서교동·망원동·연남동·성산동·상암동 지역(이하2번지역) 주민들의 비율이 60.55%로 4:6 가량의 비율을 보였다.
 
 
▲ 응답자들은 대체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거주했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Q2. 지금 응답하시는 선생님의 거주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다음은 거주형태에 관한 문항이다. 1, 2 두 지역 전체 응답자 중 62.7%의 응답자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단독주택은 31.9%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 응답자들의 대부분인 94.6%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거주했다.
 
 
▲ 현금결제가 압도적이다. 시사포커스 /강민욱 기자
Q3. 다음은 선생님께서 분뇨 수거비용 지출을 현금, 카드, 카드 거부하여 현금 등 어떤 방식으로 하였는지요?

분뇨 수거비용 결제방식에 관한 문항이다. 1·2번 지역 통틀어 전체 응답자 중 84.1%가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답했고 카드 결제를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해 결국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도 4.18%에 달했다. 결국 현금으로 결제한 비율은 무려 88.28%에 달했다. 반면 카드 결제 비율은 11.6%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소액이라도 카드로 결제하는 패턴이 보편화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2014년 최대 지급결제수단이 현금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결제로 바뀌었다. 지난해 8~9월 2개월간 신용카드 결제 비율은 39.7%에 달했고 현금 결제가 36%, 체크·직불카드가 14.1%였다. 금액 기준으로도 이 순서는 유사했다.
 
물론 업종과 연령대 등을 감안할 경우 이 같은 결과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현금 결제 비율이 채 40%가 되지 않는데 구내 분뇨수집운반업의 현금결제 비율이 90%에 육박한다는 것은 분명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지급결제 동향에서 나타나듯이 연말정산과 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 등의 이유로 카드 결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비율은 상당하다. 결국 90%에 가까운 현금지급률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경우 현금 결제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거나 종용한 탓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접 카드 결제를 요구했을때까지도 이를 거부한 사례까지 있다. 업주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 전체 응답자 중 평가항목 응답자 백분율이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 항목내 지역간 비율이다. 2번지역 응답자 인구비가 큰것을 감안해도 '비위생' 항목은 지역간 편차가 있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Q4. 다음은 분뇨처리 업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분뇨 처리 시 제일 불편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네 번째 문항인 ‘분뇨처리 업체에 대한 평가’는 지역별로 견해차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번 지역(공덕 아현 도화 용강 신수 염리 대흥)쪽 지역 주민들은 기존업체에 대해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2번 지역(합정 서강 서교 망원 연남 성산 상암)쪽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불만이 컸다.
 
1번지역과 2번지역 응답자의 인구비가 약 3.9 : 6 정도인 점을 고려했을때 그래프에서 3가지 불만 항목(비위생, 시간약속, 불친절)을 보면 해당항목 응답자 중 2번지역 구민들의 비율이 모두 50%를 상회하고 있다.
 
'보통이다' 라는 응답도 마포구 내 거주지 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1%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7%는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가운데, 나머지 항목들인 비위생(12.8%), 시간약속위반(3.88%), 불친절(15.5%) 등과 같은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이 존재했다. 이들을 분뇨수거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견해라고 본다면 전체 응답자 중 약 32.1%가 현 분뇨수거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 전체 응답자 중 73.6%가 마포구 소재 사회적기업이 해당 입찰에서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 응답한 항목 별 지역거주자(1번 혹은 2번지역) 비율이다. 시사포커스 / 강민욱 기자
Q5. 다음은 마포구에서 최근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업체 즉 정화조청소 업체의 입찰 자격과 선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분뇨 처리비와 조건은 어떤 업체가 선정되어도 마포구청의 업무지침에 따라 동일한 조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마포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익금의 3분의 2를 마포구 복지사업 지원비로 사용하는 마포구 소재 사회적기업과 마포구 소재 영리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체, 서울시내 타구에 본점이 등록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중 어느 업체에 마포구 정화조 청소 사업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뇨수집 운반업체 즉 정화조청소 업체의 입찰 자격과 선정에 대한 항목이다.
 
우선 73.6%에 달하는 주민들은 마포구 소재 사회적 기업이 정화조청소를 맡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을 키워야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더욱이 잘 모르겠다고 답한 17.70%를 제외하고 의견을 밝힌 주민들만 고려할 경우 마포구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이 선정돼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89.4%이고 마포지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가 6.90%이며 타구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에 용역을 의뢰해도 된다는 의견은 3.63%에 불과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포구민 대다수의 의견이 분뇨수집운반업(정화조 청소업) 신규 인가를 타 구에 기반을 둔 업체가 선정돼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대민 서비스에서조차 마포구청이 주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구민들이 원하는 것... '상식적인 것'
 
마포구는 최근 아파트와 빌딩 등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서울에서도 가장 각광받는 지역 중 한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빌딩이나 아파트 등 정화조 청소 대상도 크게 증가하면서 분뇨수집운반업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여지듯이 마포구청은 기존의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 주민들이 느끼는 기존 업체들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고 자유로운 카드 결제도 제약을 받아 왔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로 드러났다.
 
더욱이 신규 업체가 타 구에 소속된 업체라는 점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초구는 2001년 이후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를 공개모집했는데 마포구와 달리 지역적 제약을 뒀다. 사무실 소재지가 서초구에 있거나 선정된 후 1개월 내 서초구에 사무실을 개설해야 한다는 등의 제약이다. 이는 구내에 기반을 둔 업체가 구내의 일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제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마포구청이 지난 2월에 낸 공고에는 이 같은 지역적 제약이 전혀 없다. 타 구에 본점을 둔 업체가 정화조 청소 사업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2.98%에 불과하고, 79.27%의 구민이 마포구 소재 사회적 기업(73.60%) 또는 마포구 소재 업체(5.67%)를 선정해야 한다고 답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공개입찰이 시작부터 구민들의 생각을 거의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현재 이번 공개입찰에서의 심사위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오는 2018년 8월까지 구내 분뇨수집운반업을 행하게 된다. 2년 반 가량 많은 구민들의 정화조 청소 및 분뇨 수집을 책임지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이 최대한 확보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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