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해운업 조선업을 시작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칼을 빼들었다. 현재 상황은 그동안 적자가 누적돼도 방관하다가 뒤늦게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깨진 독에 혈세를 투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강도 높은 지적을 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혈세 투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고강도 인력 구조조정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조조정이 시급한 조선업종은 “빅딜은 통한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조선사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라는 주문인 셈이다.  

이와 관련 다음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자본확충 논의 TF팀을 가동한다. 앞서 지난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이 모여서 구체적인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조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양적완화’에 대한 긍정적 발언이 나온 직후 TF팀이 가동되면서 양적완화 방안이 현실적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적완화는 지난 3월 말 강봉균 전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자고 내놓은 방안으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금융채권 직접 매입해 필요한 곳에 돈을 수혈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금융채권 매입은 법 개정이 없는 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이 실제 이뤄지려면 국회의 법 개정 동의가 필수적인데 야당이 선뜻 법 개정에 동의해 줄지 미지수다. 야당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에 반대 입장이다.  

한편, 업계에서 전망한 조선업종 빅딜을 통한 구조조정 방안이 나온 상황에서 정부가 “빅딜을 통한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힘에 따라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수주물량 기준으로 세계 조선업 1~4위를 독식하고 있다. 잔여 수주 물량도 1~2년 치를 확보 하고 있어 당장은 문제 될게 없지만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주물량이 급감하면서 2년 후 조선업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위기감에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빅딜을 통해 조선업종이 재편될 경우 향후 조선업이 호황기로 접어들었을 때 중국이 조선 수주물량을 싹쓸이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는 일단 빅딜을 통한 구조조정은 없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조선사는 정부의 방침대로 조직통폐합, 인력 구조조정으로 조직 슬림화에 나설 전망이다. 대우조선·현대중공업은 각각 3000명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그런데 벌써부터 현대중공업 노조가 정부와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하고 상경투쟁을 결의했다. 대량 해고사태로 불러 올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업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꺼낸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앞서 명확한 실업대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력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데 경영실패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안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