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한 재정정책 필요 지적
일각에선 현재의 국가부채가 외국사례와 비교했을 때 위험할 정도는 아니라는 시각이지만 초고령화 사회, 저성장의 경제구조 등 앞으로 국가채무 부담률이 증가할 상황이 놓여있어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15~64세이 생산가능 인구는 올해부터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년 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초고령사회 진입은 시간문제라는 판단이다. 이 추세로 볼 때 2060년 생산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해 실질성장률은 0.8%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채규모는 7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국가부채 통계가 금융성 채무만 포함돼 있는 반면 미래세대가 부담할 부채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채 규모는 44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살림 연구소는 제3회 나라예산포럼에서 “현재는 생산가능 인구 한 명당 노령인구 약 0.2명 정도를 부담하고 있으나 2030년에는 0.4명,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2060년도에는 0.82명을 부담하게 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국민연금기금의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에서 1999년에 60%로 떨어진 이후 2007년 국민연금개혁으로 50%에서 매년 0.5%씩 감소해 2028년 이후는 40%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평생소득으로 따지면 2009년의 출생자는 평생소득의 24.6%, 미래세대 출생자는 평생소득의 63%를 지출해야 한다”고 분석하면서 “현 국가재정은 이를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래세대가 2060년 이후는 한명 당 한 사람을 부양하게 될 위기에 놓여 있어 정부가 세대간 재정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세대별 형평성 예산으로 형평성을 고려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예산 작성 △세대인지예산제도 마련 △졸업실업급여 신설 △청년 EITC적용을 통한 현금 지원 △국민연금 청년 크레딧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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