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지원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총선 이후 빛을 잃었던 한국판 양적완화에 연일 군불을 떼자 이 총재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기업 구조조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필요한 역할의 적극 수행”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가 지난달 29일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려면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형성돼야 한다”는 발언을 두고 여당 및 박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한은의 적극적 역할론 주문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이 총재는 한은의 역할론에 방점을 두고 구조조정 때 한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한은의 역할에 대해 수차례 강조했는데 기업 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정부 및 여당에서 한은을 배제한 느낌이 들었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어떻게 할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에도 한은의 발권력 문제만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이 총재가 일단 진화에 나서면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한은 역할론을 강하게 시사 하면서 한은 발권력 동원 논란에 자칫 기관불협화음으로 비쳐질 뻔 했다. 일단 이 총재의 발언으로 유 부총리와 이 총재의 대립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선 다시 대립각이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 부총리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에 출자하는 게 아니다”며 “환경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와 한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는 한은이 돈을 찍어 국책은행에 지원하는 것을 최고의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국책은행에 한은의 출자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 재정투입 통한 국책은행 출자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다. 법적철차를 거쳐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 재정 부담 가중과 추경 편성 요건 해당 여부 논란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정부 및 여당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책은행 직접출자는 추경에 비해 단기간 시행이 가능해 정부가 손꼽는 지원 방안이지만 산업은행 출자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한은의 발권력 동원 논란으로 자칫 기관 불협화음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게다가 현재 정국이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한은은 수출입은행에 대한 출자는 가능하다.

한국은행의 코코본드 인수도 거론되고 있는데 시자에서 매입하는 건 비교적 단기간 내 시행이 가능하지만 단기처방이라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고유 권한인데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한은의 발권력 동원 카드가 나온 것이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