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사행성게임 확산 정부 책임 크다"
韓총리 "사행성게임 확산 정부 책임 크다"
  • 김부삼
  • 승인 2006.08.22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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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잘못한 문화부 대처에 실망"… "국민께 죄송"
한명숙 총리는 22일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사행성 게임장 문제와 관련,"이번 사태의 확산은 문화관광부의 정책판단 잘못과 조기 차단을 하지 못한 관리 면에서의 소홀 때문으로 이런 면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문화관광부 청사에서 긴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행성 게임의 확산을 막지 못한 문광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통해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한점도 빠짐없이 해소하는 것"이라며"정치인이든 관료든 일반인이든 성역 없는 조사로 의혹을 깨끗하고 말끔히 해소하고 제도개선과 특별단속을 통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 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명곤 장관은 이날 "게임물 등급분류와 재분류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조기 발족해 '바다이야기' 등 기존 심의통과 게임물을 재심사해 사행성 게임물의 유통을 철저하게 막겠다"고 말했다.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 재등급 분류 시한인 내년 4월29일까지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해 단속하고. PC방 사행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장의 경품용 상품권은 내년 4월말까지 폐지하고 이를 위해 경품취급기준고시 개정과 법률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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