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모임 등 시민단체 공무원여비규정 개선 운동 전개 결정
과학기술부 산하 국책연구원이 허위출장 문제가 붉어짐에 따라 시민단체로부터 '밑빠진독'상을 수여받게 됐다.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이하 공익제보자모임)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제 33회 '밑빠진독'상을 공공기관 허위출장 문제에 대해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최근 양 단체는 내부고발에 의해 마치 관행처럼 허위출장을 저지른 과학기술부 산하 국책연구원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허점 및 도덕적 해이에 의해 공공기관 전반에 허위출장이 만연해있음을 알게 되고 '밑빠진독'상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공익제보자모임과 시민행동은 공공기관 여비규정의 개선과 공직자 의식개혁을 촉구하는 등 "공공기관의 허위출장 없애기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원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동행자 수를 부풀리거나 아예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타내서 개인물품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비리행위가 만연하다는 것이다. 또, 고발자는 내부감사를 통해 이미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원이 극히 일부 직원에 대한 징계와 출장비 반납조치 외 전체 실태에 대한 감사나 시정조치 없이 축소·은폐에 급급하다고 밝힌다.
실제로 최근 내부고발에 의해 실시된 국책연구원 자체감사에서는 한 부서가 1년 반(19개월)동안에만 약 1,850만원의 허위출장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양 단체는 기관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조차 없이 일상적으로 허위출장이 저질러졌다는 내부고발자의 증언을 실증하고 있다.
양 단체는 오랜 관행이 되버린 기관의 허위출장건에 대해 개탄하며, "국책연구원이 특정부서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전반적 감사 등 근본적 조사 및 대책 마련을 거부했다"고 고발했다.
공익제보자모임과 시민행동은 이를 공무원여비규정의 허술함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공무원여비규정을 모범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여비규정이 출장비를 거리 등 일정기준에 따른 정액제로 지급, 사후정산 절차를 두지 않고 있는 공공기간의 이같은 행태를 규탄했다.
이에 양 기관은 공공기관의 허위출장 만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공무원여비규정 개선 등 정부의 대책 마련과 공직자들의 자기반성 및 의식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밑빠진독'상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공익제보자모임과 시민행동은 내부고발자와 함께 이번 사건을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하고, 밑빠진독상을 수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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