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양보하고,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자, 그동안 야당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어려웠던 사시존치 여부가 급물살을 탈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관계자들은 10일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사시 존치법안들이 그대로 법사위를 통과 사실상 사시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실존치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적극적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시존치 법안이 5개나 되었지만, 정작 법사위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의원이 맡았기 때문이다.

사시존치를 바라는 측에서는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구성 된지 3개월이 넘은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기구'를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며 법안통과에 소극적인 야당을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사시존치 법안들이 통과되기 쉬울 것이며, 이후 본 회의만 가면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통과를 확신한다” 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수험생들은 지난 9일 국민의당 당사 회의실을 점거,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법사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을 상대로 '사시 존치'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국민의당은 사시존치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윤성필 기자 sisafocus01@sisafocu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