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 지켜져야 85%의 국민이 대한민국에 대한 긍지를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정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사랑받아 온 사법시험을 제멋대로 버리고 일본에서 실패한 로스쿨을 무작정 이식해 이 모양이 되었고, 이에 대한 주범인 로스쿨 교수들은 석고대죄 못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이 분노치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사랑하는 제도를 지킬만한 자존심도 없습니까?
만약 공정과 희망의 대명사인 사법시험이 흔들리면 그외 실력과 능력주의를 기초로 선발 및 임용되는 공무원시험도 흔들릴 수 있다. 사시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는지 모르나, 어느 것이든 늘 문제점은 있다.그런데 사시만큼 국민에게 사랑받고 공정성에 있어 의심 없어 온 제도 또한 없다. 휼륭한 제도를 지켜내는 국민이 있어 사시존치 여론이 80%를 넘고 있다. 사시가 있어 국민은 막걸리 한 잔 하며 희망을 얘기하기도 했다..
로스쿨은 입학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비리 및 불공정으로 인해 국민에게 절망만을 남기며 외면되고 있다.
실력 없는 변호사 배출의 온상이라는 점은 국민 모두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로 인해, 송사에 내몰린 국민의 피해는 심대하다. 실력으로 경쟁하는 집단이 아니니 아버지 직업, 로스쿨 교수 비리, 금수저 등의 절망적 행태로 인해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사시와 상생하며 실력을 키워야 로스쿨이 살아난다.
온 국민이 사시존치 때문에 고민한다. 소시민부터 양심적 학자에 이르기까지 사시존치에 대해 언급 안한 국민이 없을 정도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사시폐지설 때문에 분통이 터져 있고 그만큼 사시를 아끼기 때문이리라. 해방 이후 80% 이상의 국민이 제도를 수호해야 한다며 막걸리 혹은 소주 한 잔 마시며 하나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이처럼 흥분한 적이 있엇는가? 정치권은은 다투지 말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면 된다.
온 국민이 사시존치 때문에 고민한다. 소시민부터 양심적 학자에 이르기까지 사시존치에 대해 언급 안한 국민이 없을 정도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사시폐지설 때문에 분통이 터져 있고 그만큼 사시를 아끼기 때문이리라. 해방 이후 80% 이상의 국민이 제도를 수호해야 한다며 막걸리 혹은 소주 한 잔 마시며 하나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이처럼 흥분한 적이 있엇는가? 정치권은은 다투지 말고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 공정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사랑받아 온 사법시험을 제멋대로 버리고 일본에서 실패한 로스쿨을 무작정 이식해 이 모양이 되었고, 이에 대한 주범인 로스쿨 교수들은 석고대죄 못하고 있으니 어찌 국민이 분노치 않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사랑하는 제도를 지킬만한 자존심도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