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불협화음, 與·朴대통령 VS 금융노조·野 공조
성과연봉제 불협화음, 與·朴대통령 VS 금융노조·野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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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도 불사 금융공기업 앞날 순탄치 않아
▲ 성과연봉제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금융기관 노조 때리기에 나서자 금융기관 노조는 정부의 강한 압박에 야권과의 공조를 모색 성과연봉 저지에 나서고 있다. 사진/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성과연봉제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공기업 수장들에게 연일 압박을 가해도 현장에서 사측과 금융노조간의 대립으로 성공연봉제 도입이 지연되자 급기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박 대통령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이기권 고용부 노동부 장권은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 아들·딸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노조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총 120곳에 이르는 공기업·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 도입을 목표로 성과주의 문화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성과연봉제 확대방침은 임금 삭감 및 일자리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으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와 금융공기업은 성과주의 도입으로 일명 ‘금밥통’문화를 개선 효과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전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 했다”며 “공공기관이 성과주의 중심으로 기업 체질 개선에 나서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이 지연되는 기관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 하겠다”고 금융공기업 노조를 압박했다.

이 같은 경고 메시지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융공기업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더욱이 기관장이 사퇴까지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치면서 노조 압박에 나서는 등 대화와 소통은 사라진 협상이 되가고 있다.

9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켐코) 2군데로 7곳은 노조의 반대에 막혀 도입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캠코는 이사회를 열고 취업규칙 변경 의결하자 노조는 동의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반발하면서 1대1면접을 통한 강요로 동의서를 받았다며 홍영만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금융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정부나 사측은 대화의 자리에 나서기 보단 강행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서로 대화에 나서야 해결할 수 있다며 대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 노조는 정부의 강한 압박에 야권과의 공조를 모색해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국금융산업노조가 연일 야권과 만나 연대강화에 나서는 것은 정부의 일방통행에 따른 밀어붙이기식 강행을 보이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금융노조는 5월 2일엔 심상정 정의당 대표, 4일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11일엔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이같은 현실을 호소했다. 야 3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금융노조에 힘을 실어줬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가 총파업까지 생각하고 있어 오는 13일 박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논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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