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이승재 기자] 최근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 고액 월세주택으로 주거비 부담만 늘고 월세전환 촉진, 전세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지자체의 무차별 공급확대는 민간건설사 배불리는 특혜성 정책이라며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서 내년까지 뉴스테이 공급물량을 15만호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 발표한 13만호보다 2만호 증가했다.

지금까지 공급된 뉴스테이는 주변시세에 비해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고 전국의 4인 가족 기준 중산층의 소득범위(월 177만원~531만원) 및 중위소득(월 345만원), 도시지역의 근로자가구 평균 소득(월 470만원)을 고려할 때, 서울 수도권에 공급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평이다.

이언주 의원(더민주, 경기 광명을)은 12일 오전에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찬성하지만 뉴스테이처럼 고액 월세 위주로 물량을 쏟아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전월세 전환을 촉진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어 소비하락, 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세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빚내서 집사라 부추기는 한편, 고액 월세주택인 뉴스테이가 대책인양 호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