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윤성필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정국의 주요이슈로 떠 오른 가운데, 야당과 일부에서 정부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같은 여당의 방침은 세월호처럼 이것이 현 정부의 잘못으로 호도되는 것은 미리 막고, 자칫 논란의 초점이 정치공세로 흘러, 집권후반기 국정동력 상실을 미리 막기 위해서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지금 섣불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정부책임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 의원은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는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고 20대 국회에서 청문회, 특위든 어떠한 형태로든 진상규명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는 20여 년 전 시작됐고 10년 전 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다”며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옥시가 생산해 판매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06년에 원인미상의 호흡부전증 어린이 환자가 발생해 조사했지만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 며 “다시 2011년에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확인돼 제품 수거가 이뤄졌고 이는 이명박 정부 때” 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과거 10년 동안 누적된 문제해결을 위해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 피해자 조사를 본격 시행했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처음으로 시행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피해자 구제가 이뤄졌음을 강조하며 정부책임론을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앴다.
권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민간기업 옥시가 영업이익을 위해 카페트 첨가용 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변경 없이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가 문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권 의원은 “당시 우리나라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판단 기준 제도 미비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인과관계가 규명된 2011년 이후의 시각으로 책임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특히 2011년 본격적인 역학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민간 연구진들도 감염병 외에 다른 환경성 요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며 “원인이 밝혀진 이후 제도적 보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가습기 살균재 사태의 첫번째 잘못은 부도덕한 옥시, 두번째는 제도를 정비하지 못한 국회와 정부이다” 며 “이건 공동책임이다. 옥시가 주된 책임이고 정부, 국회의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 고 강조했다.
또 권 의원은 “이걸 자꾸만 현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사건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나름의 예산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