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표단 회동 정례화 등 朴 대통령 ‘소통 의지’ 확인 성과
또 다양한 의제를 놓고 청와대와 국회 간 폭 넓은 의견 교환을 하게 됐으며 향후 전당대회를 거쳐 3당 지도부가 구성된 뒤 분기당 1회 정례화하기로 한 3당 지도부 회동의 밑그림도 미리 그려볼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野, 청와대 향해 ‘소통하는 자세’ 요청
청와대는 13일 박 대통령과 3당 원내 지도부 간 회동에 대해 “첫 회동이니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제나 그런 분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국회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냈다.
야권에서도 박 대통령과의 원내대표단 회동은 무려 1년 10개월 만에 가지는 만큼 실질적 성과를 희망했는데, 이날 회동 참석 예정이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가진 당선인 워크숍 해단식에서 오후 예정된 청와대 회동과 관련, “정례화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시원하게 말하면 좋고 고민하겠다고 하면 고민하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방식을 바꿔서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을 챙겨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전했다.
더민주에 이어 국민의당 역시 회동에 앞서 입장을 내놨는데, 천정배 공동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지배를 포기하고, 국회를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인정하며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며 “오늘 회동에서 달라진 대통령과 여야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정치에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후 시작된 회동에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변재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6명이 참석해 박 대통령 및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현기환 정무수석과 마주 앉았다.
이번 회동이 과거와 달라진 여소야대 국면에서 박 대통령의 ‘협치 가능성’을 처음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함께 했는데, 결과적으로 살펴보자면 첫 회동임에도 불구하고 6개 사항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하는 등 예상외의 진전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 회동 정례화 등 6개 사항 합의 도출…달라진 청와대
이날 박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합의된 6개 사항에 대해선 청와대가 회동 뒤 발표했는데, 우선 3당 대표 회동을 분기에 한 번씩 갖기로 정례화한 점이 가장 주목받았다.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청와대와 각 당 지도부 간 회동을 이번에 분명하게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은 이전과 달라진 박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 꼭 대면 형식으로만 만나겠다고 지칭하는 건 아니고 함께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도 있으며 대표단 회동이란 것도 경우에 따라 원내대표단 회동이 될 수도 있고 당 대표끼리의 모임일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음으로 합의된 사항은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한 부분인데 앞으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3당 정책위의장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으로 인해 한층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국회와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근본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이 직접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엄중 수사 중에 있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철저히 따져주기 바란다”고 제안하며 중론을 모았다.
이밖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 허용해 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국론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마지막으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정무장관직 신설을 건의했는데, 박 대통령은 이 역시도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이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러한 회동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크게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정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직후인 이날 오후 5시27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회동이었다”고 호평을 내놨다.
이날 논의된 사안은 노동개혁, 성과연봉제, 구조조정 등 각종 경제 현안부터 누리과정,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버이연합 문제, 법조비리, 세월호특별법 개정, 낙하산 인사,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 등 사회적 쟁점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외교적 문제까지 다양하게 포함돼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제기한 이 같은 각종 현안에 대해 박 대통령이 흔쾌히 논의할 뜻을 드러냄으로써 향후 조율·소통해나갈 계기를 한 단계 더 넓힐 수 있었기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날 회동 뒤 더민주와 국민의당에서도 브리핑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 두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어버이연합 문제, 누리과정, 남북관계, 금융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에 있어선 공동으로 대응했고, 기타 다른 사안에선 개별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문제는 양측이 자연적으로 공조하면서 박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자 “이것이 국민 분열로 이어지면 문제가 있다”면서도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한발 물러나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 野 “성과도 있지만 한계도 있어”
다만 야권에서 그토록 강조해온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대해선 “(세월호 특조위 기간을) 연장하면 국민세금도 많이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있으니 국회에서 이런 걸 잘 감안해 협의해 달라”며 박 대통령이 공을 국회로 돌렸다고 전했다.
또 성과연봉제에 대한 논의 중엔 잠시 긴장이 일기도 했는데,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필요성은 공감해도 노사 합의로 해야 한다. 노동개혁은 사회적 합의와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자, 박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도 해야 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만 민간으로도 전파된다, 공정한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다”며 각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부분에 있어선 완전히 상반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는데, 박 원내대표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선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북한에서 마련하는 게 좋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려면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박 대통령은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건 참 위험하다. 국제사회도 이번만큼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단호히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제가 보기에 박 대통령은 남북대화나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 없다”고 규정하며 끝내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민의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며 이번에 답변을 받아내지 못한 현안들은 계속 노력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동에 대해 “정례회동과 경제민생점검회의의 신설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앞으로 문제는 이것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도 실어주고 사전조율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도 역시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어버이연합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 예민한 현안에 대해선 진전된 태도 변화가 없던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다”고 이번 회동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이밖에 경제 현안에 대해선 구조조정 문제의 경우 구체적인 해법까지 논의한 건 아니었고 조선·해운 산업이 어렵다는 정도로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박 대통령의 이란 외교 성과에 대해선 앞으로 새 시장 개척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건넸다고 우 원내대표는 전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선 내수 위축을 우려하며 박 대통령이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던 ‘김영란법’에 대해선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고 최근 대북 관련 중요 사안인 북한 노동당 대회에 대해서도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3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데다 과거 회동 시간과 큰 차이가 없는 82분이라는 시간에 비쳐 상당히 많은 주제로 박 대통령과 3당 간 의견을 나눴다는 점에서 그동안 입장차만 확인했던 여느 회동과는 달랐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 만큼 이번에 도출된 6개 합의문에 대한 이행 여부가 청와대와 국회 간 관계를 재확립할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데, 향후 이날 일부 사안에선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고 양측이 협치를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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